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윤필용 사건' 연루 장성에 "국가 4억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09 조 회 146 `윤필용 사건' 연루 장성에 "국가 4억 배상" 법원 "통상 범위 넘어 불법 매우 중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한국 현대사의 주요 권력 스캔들 중 하나인 `윤필용 사건'의 연루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각하의 후계자'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줄줄이 처벌받은 사건이다. 당시 보통군법회의는 윤필용 소장과 육군본부 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과 장교 10명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 수뢰, 군무이탈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1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이들 중 진급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배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준장과 가족에게 총 4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군보안사령부는 가혹한 고문과 협박, 회유 등을 가해 허위자백을 유도했고 증거 압수 역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당사자인 김 전 준장과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법부 스스로 과거 자신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했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최근 육군 준장 계급정년시까지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점, 아직 형사보상결정은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로 본인에게는 2억5천만원, 부인에게 8천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2천만원을 인정했다. 김 전 준장은 진급을 위해 16만원 가량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73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09년 12월 재심을 통해 윤필용 사건 연루자 중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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