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자사고 부정추천 묵인' 교육공무원 "파면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11 조 회 154 `자사고 부정추천 묵인' 교육공무원 "파면정당"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신입생 선발방안 중 저소득층 전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감독하지 못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일반 학생이 추천되는 등 자사고 선발업무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파면된 전 서울시교육청 과장 한모(59)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전형이 처음 도입된 만큼 시교육청 실무책임자인 한씨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시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가 `2010학년도 자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방안'을 수립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등으로 그 대상을 규정했으나 기준이나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사고들의 전형요강 중 기초수급권자 등에 대한 우선선발의무를 누락한 데 대해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않았고 일부 자사고가 학교장 추천제를 우수학생 유치 방편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점검이나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시교육청 과장으로 발령해 달라는 취지로 1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도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975년 교사로 임용된 한씨는 2009년 9월부터 서울시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했으며 2010학년도 자사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방안을 수립·시행하면서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작년 8월 파면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자사고 전형업무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학교장들이 제도를 남용하거나 제도 자체에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해왔다. 한편 당시 자사고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돼 합격된 학생 133명은 2010년 2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닌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등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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