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증기간 끝나도 보수요구 있었으면 책임져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11 조 회 164 "보증기간 끝나도 보수요구 있었으면 책임져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이 기간 입주민들의 보수 요구가 있었던 점만 입증된다면 건설사와 보증사가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건설사와 B보증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A사는 5억여원을, B사는 A사와 연대해 5억원 중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담보책임기간이 지난 후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여러 하자가 담보 기간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자보수비용을 7억1천여만원으로 산정한 뒤 "다만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도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B보증사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들이 하자 발생시기를 입증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하자가 보증기간에 발생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 입증하면 족하다"면서 "원고가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하자가 보증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년 11월 입주 후 여러 곳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이를 고쳐줄 것을 건설사에 요청했으나 건설사가 차일피일 미루다 담보책임기간 만료를 이유로 요구에 응하지 않자 "9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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