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 설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7 조 회 517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 설치 강원도 강릉시는 자동차세 체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담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28억5천5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94억200만원의 30.4%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2개조 6명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설치 운영, 일과 시간 등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는 기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이 근무시간외인 주로 새벽시간에만 이뤄져 고질체납 차량의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큰 효과를 보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 전담반 운영으로 납세의식이 확산,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고질체납자 색출 정리로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급, 재산압류, 공매, 경매,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채권압류 등도 계속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의 징수부서와 인력으로는 체납액 강제징수를 위한 절차 이행에도 허덕이는 형편"이라며 "전담반 운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유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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