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지 받지 못한 '혼인외 출생자'도 유공자 유족"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11 조 회 157 "인지 받지 못한 '혼인외 출생자'도 유공자 유족" 법원 "국가유공자 유족 불인정은 위법"...60대 여성 승소 판결 법률상 자녀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로 아버지로부터 인지(認知·부모가 자기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법률상으로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실상 친자(親子)관계가 인정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64·여)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아버지(이하 망인)가 군 복무 중인 1951년 8월 전사하자 지난해 10월 “자신이 망인의 자녀”라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망인과 원고 어머니의 혼인신고(1952년 4월)와 원고의 출생신고(1952년 9월)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원고의 출생신고는 혼인외의 출생신고로 망인이 인지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를 망인의 법률상 자(子)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의 기본 이념 등에 비춰 볼 때 예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父)나 모(母)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혼인신고 및 원고의 출생신고가 망인의 사망 후에 이뤄져 출생신고가 인지로서의 효력이 없어 원고를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법이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돼, 원고가 망인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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