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수치 0.05% 운전자 운전면허정지처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12 조 회 159 “음주수치 0.05% 운전자 운전면허정지처분 정당” 제주지법 행정부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40대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김모씨(47)가 제주동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제주시 도남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2일부터 100일간 김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면허를 정지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속경찰관이 원고에게 입안을 헹구도록 물을 준 다음 음주측정기용 불대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 후 음주측정을 했다”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나오자 원고는 음주사실을 수긍하고는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도 오차범위를 고려해 알코올농도를 0.005% 낮게 표시되도록 보정을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된 대로 0.05%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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