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 사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7 조 회 295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 사망 부산 동래경찰서는 17일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로 정모(51.여.부산 연제구 연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30분께 부산 동래구 안락동 정모(67)씨 집에서 약사 하모(36.여)씨로부터 `영양제와 해열진통제 주사를 놓아주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의 왼손 정맥에 주사했다가 주사자리에 정맥염이 발생, 괴사성 근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약사 하씨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조치키로 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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