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법 '성매매' 공무원…적발시 최대 '파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13 조 회 159 불법 '성매매' 공무원…적발시 최대 '파면' 앞으로 불법 성매매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파면조치가 내려지는 등 징계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성매매로 적발된 공무원을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공무원 징계대상 불법행위로 규정되지 않았던 성매매를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행위'에 추가, 기존 성폭력·성희롱 등과 마찬가지로 최대 파면조치까지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매매로 적발된 공무원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되며, 과실 정도에 따라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즉각적인 징계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통해 ▲미성년자 성폭행 ▲성폭행 ▲성희롱 등을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행위로 규정, 형사처벌 외에 별도의 중징계로 다스리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 및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는 공무원들을 강도 높은 중징계로 다스리겠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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