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남경찰, '쌍방폭행' 대신 '정당방위' 인정 늘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17 조 회 161 경남경찰, '쌍방폭행' 대신 '정당방위' 인정 늘어 3월초 지침 마련 이후 15명 불입건하거나 불기소 송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싸움이 나면 맞는 게 상책이다. 싸움은 말리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은 술집 등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먼저 폭력을 휘두른 사람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막거나 싸움을 말리려 어쩔 수 없이 대응한 사람도 쌍방입건되는 억울함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청이 3월초에 '쌍방폭력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내면서 싸움에 가담했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7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월초부터 지금까지 폭력사건에 휩쓸린 15명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7명은 불입건하고 8명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지침이 없었던 예전같으면 이들 모두 폭행 또는 상해혐의로 가해자와 함께 쌍방입건될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정당방위 처리지침에서 쌍방폭력을 행사했더라도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행위거나 ▲폭력행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피해가 자신보다 중하지 않았을 때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때 등 8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인정되면 정당방위로 처리했다. 나이트클럽에서 일행이 맞는 것에 항의하다 목이 졸리자 가해자의 손을 물었거나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히자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은 사건 등에 대해 피해자의 행위를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봐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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