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법 홈쇼핑업체 무더기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7 조 회 335 불법 홈쇼핑업체 무더기 적발 품질검증이 안된 상품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비싸게 팔아온 무허가 홈쇼핑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남규)는 17일 불법 홈쇼핑 위성방송과 관련, 17개 업체 39명을 적발, 이중 전국에 24시간 무허가 홈쇼핑 위성방송을 송출한 데이터링크 대표 김동관(39)씨 등 3명을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4월부터 작년말까지 정보통신부의 허가없이 홈쇼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무궁화위성을 이용해 전국 7개 케이블TV, 120개 중계유선방송사 등을 통해 100여만가구에 송출한 혐의다. 이같은 불법 방송으로 연간 25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데이터링크는 물품하자, 반품거절 등 62건의 피해사례가 소비자보호원에 고발되기도 했다. 김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UBS 대표 노태훈(45)씨와 강원홈쇼핑 대표 오이식(48)씨도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을 허위 과장 광고한 불법 홈쇼핑 프로그램을 방송해오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무궁화 2,3호, 외국위성을 임차해 일부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24시간 홈쇼핑 광고프로그램을 전국에 송출, 지난 3년간 2천17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사는 이들 업체로부터 송출료를 받고 방송법상 중계전송이 금지된 불법 홈쇼핑광고를 가정에 직접 송출하는 등 불법 홈쇼핑방송의 매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홈쇼핑업체의 판매제품은 기존 승인업체에 납품이 어려운 부실기업 제품이나 중국 등 외국산 상품이 대부분이고 상품하자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보상할 자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홈쇼핑방송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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