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 "동아대교수 파면처분 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18 조 회 161 교원소청심사위 "동아대교수 파면처분 취소"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7일 재단 이사장의 퇴진과 재단 개혁 등을 요구하다 파면된 동아대 교수 2명에 대해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위는 16일 내부 회의를 열어 동아대 재단인 학교법인 동아학숙이 강모(59) 교수와 조모(56) 교수를 파면한 것은 잘못된 징계라고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위는 재단 쪽의 파면 사유 가운데 일부는 징계 시효가 지났으며, 나머지도 파면 처분을 받을 만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단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교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문을 받는 날부터 교수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앞서 두 교수는 지난 3월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되자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부산지법으로부터 일단 본안사건 선고때까지 정교수의 지위에 있는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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