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원이 금품수수ㆍ특혜" 무고 50대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18 조 회 163 "공무원이 금품수수ㆍ특혜" 무고 50대 징역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18일 공무원 비리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행사기획 대행업자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5월께 "대나무축제 담당 직원이 업체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고, 특정 음향기기 납품업체만 골라 특혜를 줬다"며 담양군청 감사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09년 4월 중순께 대나무축제 참여 업체를 상대로 "몇 년간 축제에 참여하면서도 기부금을 내지 않아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말이 나온다. 기부금을 주면 대신 내 주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전체 : 976618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