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원에 가스분사기 발사 70대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18 조 회 169 공무원에 가스분사기 발사 70대 법정구속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공무원을 협박하며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집단·흉기 등 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7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5분께 제주시 용담동 소재 모 가구점 앞에서 공무원 A씨(48·여)와 기초노령연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스분사기 4발을 허가 없이 발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일보 고경업 | guko@jejunews.com

전체 : 976619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