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보전지역해제 무효訴 항소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19 조 회 163 제주 해군기지 보전지역해제 무효訴 항소 기각 강정마을회 "조만간 상고할 것" (제주=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는 18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령에 따라 침해되는 구체적,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 "원고적격이 없다고 각하 판결을 내린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절대보전지역 해제로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만, 절대보전지역 지정으로 지역주민들이 갖는 이익은 지하수, 생태계,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부적격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사업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조만간 주민들과 법률 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은 지난 2009년 12월 23일 제주도가 해군기지 예정부지 중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 10만5천295㎡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 원고 부적격 판결을 받고 지난해 12월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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