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법 "채용비리 교사면직도 절차 어기면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19 조 회 166 부산지법 "채용비리 교사면직도 절차 어기면 무효"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9일 부산정보과학고, 배정고, 배정중 소속 교사 15명이 학교법인 배정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사는 배정학원 남모(55) 이사장에게 1인당 5천만원에서 1억원가량의 금품을 주고, 교원임용 문제지를 사전에 제공받은 뒤 월등한 성적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돼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7월 면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교사는 지난해 8월 배정학원을 상대로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교단에 복귀한 상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을 면직하려면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이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면직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와의 임용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인 만큼 교원징계위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계약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배정학원 측과 이들 교사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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