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전역 후 범죄..반성했다면 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19 조 회 162 법원 "전역 후 범죄..반성했다면 유공자 인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참전용사가 전역 후 강력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8일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뒤 폐결핵에 걸려 의병 전역한 이모(64)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역 직후인 1971년 12월 강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며 "이후 폭력 혐의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원고가 아무런 불미스러운 행위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점, 수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려고 노력했고 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이 돼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1968년 10월 해병대에 입대해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이씨는 전역 직후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에도 두 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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