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진단평가 거부 전교조 교사 정직은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21 조 회 161 법원 "진단평가 거부 전교조 교사 정직은 위법"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전교조 교사인 조모(42)와 박모(39.여)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울산의 한 고교 교사인 조씨는 2009년 3월31일 시행된 초등·중학교 교과학습 진단평가 때 무단결근하고, 학생들의 체험학습에 참가했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박씨는 위와 같은 진단평가일에 자녀를 무단결석시키고 자신이 인솔하는 체험학습에 참가하도록 했다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제고사 성격을 띤 진단평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 사건 행위를 했고, 다른 교사나 학생이 평가에 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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