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가보조금 빼돌린 주유소업자·화물차주 검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23 조 회 157 유가보조금 빼돌린 주유소업자·화물차주 검거 (해남=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해남경찰서는 21일 유가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화물차주와 짜고 경유대신 보일러 등유를 주유한뒤 경유를 넣은 것처럼 결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주유소 업주 노모(47)씨를 구속했다. 또 화물차주 1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남 해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보일러 등유를 공급하고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48)씨 등 화물차주 148명은 노씨와 공모해 보일러 등유를 주유받고도 경유를 넣은 것처럼 유류카드를 결제해 지자체로부터 리터당 400원씩, 각각 100만원-2천만원까지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챙긴 혐의다. 화물차주들은 이 과정에서 노씨로부터 시중 경유 가격보다 200원가량 싸게 기름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제품 구매시 지자체에서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유가보조금 환급제도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유가보조금 환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유류구매카드 제도를 시행 중이나 주유소 측과 차주들이 공모할 경우 부정 수급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노씨의 판매장부 등을 조사해 정확한 허위 수령 금액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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