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과금 예납금 이자지급 시행차질 우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7 조 회 400 벌과금 예납금 이자지급 시행차질 우려 올해부터 피의자들이 검찰에 내는 벌과금 예납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벌과금 징수기관들이 이러한 제도 변경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데다 구체적 이행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이자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법무부, 재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제정된 `국고금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고수표제도가 전면 폐지돼 벌과금 운용.관리 기관이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변경됐다. 현행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2조는 보관금에 대해 법률,명령,또는 계약에 의한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 제정으로 벌과금도 시중은행이 관리, 법원 공탁금처럼 일정 비율의 이자지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벌과금 납부 대상자들은 아직까지도 이같은 제도변경 내용을 듣지 못한 상태인데다, 예납금과 환급금에 대한 이자 계산의 번거로움 등 관련기관의 업무과중 호소로 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실제 검찰내부와 국고수납을 대리하는 시중 은행 관계자들은 바뀐 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늑장행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관금 계좌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만든 금융상품이 아니라서 이율을 자율적으로 정하지도 못하고 평균잔고 1천억원 규모의 돈을 8개 금융기관이 나눠서 관리하게 돼 별 수익도 없이 업무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매일 수백명에 이르는 예납자들의 예납금과 환급금에 대해 일일이 이자를 계산하면 은행과 검찰업무는 과중될 것"이라며 "재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제때 이자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재경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벌과금에 적용할 이율 수준 등 세부사항을 통보받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찬희 변호사는 "피의자 개인에게는 작은 권리지만, 작은 권리도 보호받아야 하며 검찰 벌과금 총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당이득'"이라고 말했다. 지난 82년부터 시행된 `벌과금예납제도'는 검찰이 기소 전단계 피의자들로부터 벌과금을 미리 받는 제도로 검찰은 `재산형 집행의 효율화와 납부자의 편의'를 근거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형 확정전 무죄추정 원칙'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지난 2000년 참여연대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장기계류중이다. 지난 99년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약식(벌금) 청구액은 102만9천391건에 9천257억원이었고 이중 69만8천893건(69.9%)에 5천228억원(56.5%)을 예납방식으로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희 기자

전체 : 977540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