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공무집행방해 영장신청 비율 증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23 조 회 160 음주 공무집행방해 영장신청 비율 증가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경찰청은 올해 1월1일∼5월1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범 2천80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음주상태 공무집행방해 사범 3천139명보다 10.7%(335명) 줄어든 수치다. 반면 올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비율은 12.8%(360명)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했으며 영장 발부율도 전년 대비 1.0%포인트 늘어난 60.8%(219명)를 기록했다. 또 지난 4월14일 '주취 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나서 구속영장 신청ㆍ발부 인원 비율이 시행 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의 폭력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면서 관련 사건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음주 상태의 일반 폭력범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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