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김정은 대장은 대지도자' 찬양한 30대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24 조 회 159 '김정은 대장은 대지도자' 찬양한 30대 구속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김정은 대장은 민족의 대지도자'라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ㆍ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신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작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북한 체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치켜세우고 북한의 주의ㆍ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 그림, 사진을 90여 차례에 걸쳐 한 유명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가 올린 글 중에는 '김정은 대장은 우리 민족 1만년 역사상 손꼽히는 대지도자', '국가보안법=미국의 식민지유지관리법',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통일해야 할 반쪽'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표현이 상당수 있었다. 그는 또 김일성의 주요 연설을 모은 '김일성 저작집' 등 여러 건의 이적표현물을 컴퓨터 파일로 보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2007년부터 종북(從北) 성향의 카페를 통해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다양한 글을 접하면서 북한을 추종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들어 북한이 인터넷을 '대남 선전ㆍ선동'의 창구로 활용하며 젊은 층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고 판단, 이적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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