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소년 나이기준 오해로 영업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7 조 회 429 <청소년 나이기준 오해로 영업취소> 유흥접객원으로 고용가능한 나이인 `연(年) 19세'를 '우리나라식 19세'로 잘못 이해했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취소당했던 한 유흥주점 주인이 법원의 선처로 영업허가 취소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7일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당한 김모씨가 경기 파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가 법적으로 청소년이었던 84년생 이모.김모양 등 2명을 고용한 것은 지난해 1월의 일로, 이는 김씨가 법적 청소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유흥주점업자협회가 실시한 교육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나이인 `연19세'를 `우리나라식 19세'로 오인한 상태에서 84년생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19세이므로 접객원으로 고용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하지만 이들을 고용한지 한달이 조금 지난 작년 2월 경찰이 주점에 들이닥쳤고 김씨는 이들을 고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항변했지만 관할관청은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은 식품위생법이라며 영업허가를 취소해 버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 연령기준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김씨의 주장이 믿을 만하다"며 "빌린 돈으로 주점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 영업취소를 당해 투자한 돈을 회수할 기회가 적었고, 이전에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업허가 취소는 관청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류지복 기자

전체 : 977540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