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정서 상대편 폭행..징역 10월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25 조 회 159 법정서 상대편 폭행..징역 10월선고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형사제9단독 이준철 판사는 25일 법정에서 상대편을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정에서조차 감정만을 앞세우며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동기와 경위를 불문하고 법치주의와 재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며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수원지방법원 조정실에서 건물명도 및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관한 민사조정절차를 마치고 나가면서 상대편인 B(69)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벽으로 밀치고 의자 위로 넘어진 B씨를 몸으로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 976619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