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선거중립위반.부적절관계 공무원 '중징계' 마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26 조 회 161 "선거중립위반.부적절관계 공무원 '중징계' 마땅"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직장 동료인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이유로 강등된 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57)씨가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치단체장의 비서실장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운동기간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적인 볼일을 본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내 모 자치단체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A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관련, 당시 지자체장의 선거캠프에 각종 자료를 전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직장 동료인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해임됐다. 이어 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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