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기관 공식 견해는 공무원지위 등 고려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26 조 회 161 "행정기관 공식 견해는 공무원지위 등 고려해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행정기관의 공식적 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최모(52.여)씨가 경북 봉화군수를 상대로 낸 '불법건축물원상복구및이행강제금부과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 소유의 점포 지붕을 고치면서 해당 업무 담당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에게 문의를 한 뒤 그 답변만 믿고 공사를 계속하고,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9년 봉화군 소천면에 있는 자신의 점포를 수리하면서 지붕 교체와 관련해 업무 담당자가 아닌 소천면사무소 직원에게 문의한 뒤 '괜찮을 것'이라는 답을 듣고 공사를 계속하다 21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최씨의 문의에 답을 한 공무원은 계약직으로 우편관리나 문서교부, 전화연결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는 문의를 한 최씨에게 "담당자가 아닌데 시골인데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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