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사실상 친자관계면 국가유공자 유족"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26 조 회 160 법원 "사실상 친자관계면 국가유공자 유족"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법원이 사실상의 친자관계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판사)는 25일 A(60·여)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경찰)출장소에서 ‘협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1년 2월 13일 전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보훈청에 자신이 망인의 자녀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은 "A씨의 출생신고가 B씨가 사망한 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망인이 인지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녀로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이 결정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같은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춰 볼 때,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맞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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