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새만금 송전선로 토지수용 순서 밟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26 조 회 167 새만금 송전선로 토지수용 순서 밟나 한전, '철탑부지 토지수용령 검토' 밝혀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단이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지구 전력공급 사업과 관련해 철탑 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령을 검토하기로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단 관계자는 최근 군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관 조정협의회에서 "현재 주민들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 수용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새만금 전력공급 사업을 2012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조기착공이 불가피하지만 주민과의 협상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달 초 경남 밀양시 지역의 송전선로, 철탑 설치공사와 관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철탑 부지 수용결정을 받아냈었다. 한전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당일 회의에 참석한 군산지역 사회단체 대표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군산시민회의 성광문 대표는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은 그동안 한전이 주민과의 대화를 너무 안이하게 했기 때문"이라면서 "토지 수용령 검토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주민연대 김환용 상임대표도 "전국에서 송전 철탑 민원이 여러 곳이 있는데 토지수용령을 발동한 곳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군산에서만 토지수용령을 검토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성토했다. 철탑반대 주민공동대책위 문기수 위원장은 "토지 수용령이라는 것은 일부 토지주의 반대로 사업 진행이 되지 못할 때 발동하는 것이다. 군산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는가?"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한전은 새만금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905억원을 들여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 구간에 철탑 92개 등으로 구성된 송전선로를 2012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고압 송전 철탑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말미암은 인체 유해와 자연경관 훼손,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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