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 한도보다 더 받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7 조 회 376 임대아파트 보증금 한도보다 더 받아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법정한도보다 많은 보증금을 받은 아파트건설업체 및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해말 김해시 장유면에서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B업체와 이 회사 대표 이모(58)씨, ㈜B업체의 자회사인 ㈜D주택과 이 회사 상무 이모(44)씨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업체와 대표 이씨는 지난 2001년 9월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부영6차 임대아파트 31평형 400가구를 분양하면서 334가구로부터 가구당 보증금을 1천114만원씩 모두 34억6천만원을 더 받은 혐의다. 또 ㈜D주택과 상무 이씨는 지난 2000년 12월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부영3차 임대아파트 31평형 328가구를 분양하면서 260가구에 가구당 임대보증금 1천155만원씩 모두 28억1천만원을 더 받았다. 경찰은 임대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건설원가(6차 8천285만원, 3차 9천144만원)에 가구당 지원된 국민주택기금(6차 4천만원, 3차 5천만원)을 뺀 금액인 6차 4천285만원, 3차 4천144만원에 한해 임대보증금을 받게 돼 있으나 이들은 각각 1천114만원과 1천155만원을 초과해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회사와 개인 등에 대해 각 1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관련법규를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법정한도보다 많은 보증금을 받은 대신 입주민으로부터 월세를 적게 받기로 한 점이 참작돼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같다"고 말했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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