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옛 동거녀 차량 절취 기소유예자 면허 취소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27 조 회 189 "옛 동거녀 차량 절취 기소유예자 면허 취소 위법" 법원 "위반 정도에 비해 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 원고 승소 판결 옛 동거녀 차량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B씨(53)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 기준뿐만 아니라 원고가 법규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위법성의 정도, 자동차운전과 직업과의 관련성, 원고의 가족 관계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면허취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와 면허취소로 인해 원고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피해자 K씨(여)는 한때 사귀면서 동거를 했던 사이로, 원고가 K씨의 차량 복사키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순간적으로 K씨를 곤란케 하기 위해 차량의 위치를 옮겨 놓았고 2010년 5월께 다시 제자리에 갖다놓은 점 ▲K씨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K씨가 원고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직장생활 및 노모를 부양함에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18일 제주시 외도동 소재 노상에 주차됐던 K씨의 차량을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운전해 세워뒀다가 차량 절취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데 이어 8월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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