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과중한 공무 … 집에서 숨졌어도 순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27 조 회 163 울산지법, 소방공무원 승소 판결 자택에서 쓰러져 숨진 소방공무원이라도 직장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했다면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소방공무원 김모씨의 가족이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유족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질병을 앓다가 과중한 공무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공무와 질병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신체의 저항력과 면역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비위생적인 화재 현장에 잦은 출동을 하면서 뇌염에 걸렸거나, 이미 감염돼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단순포진 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 등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에 의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뇌염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1996년 임용된 김씨는 2007년 10월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치료받다 같은 달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숨졌다. 　김씨 가족은 국가유공자 유족 요건 확인신청을 했다가 울산보훈지청으로부터 “공무와 질병에 인과관계가 없어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가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소송에서도 항소심에서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아 승소했다. 중앙일보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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