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위례신도시 토지 보상가 놓고 국방부-LH 대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27 조 회 159 *위례신도시 토지 보상가 놓고 국방부-LH 대립 본청약 늦춰지고 분양가 대폭 오를 전망 [아시아투데이=권영은 기자] 당초 내달 본청약을 예고했던 위례신도시 공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땅값 문제를 두고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방부는 위례신도시내 보유토지를 현재 시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26일 LH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토지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내달 예정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요구대로 시가보상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분양가가 지난해 사전예약 당시 공개된 추정분양가(3.3㎡당 1190만~1280만원)보다 대폭 상승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 전체 대지 678만㎡ 중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은 위례신도시의 전체 면적의 73%인 495만㎡에 이른다. 군 행정학교, 체육부대, 군사학교, 남성대 골프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와 국방부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법상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택지를 확보했다. 정부가 이전할 대체시설을 기부하면 국방부가 땅을 넘겨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토지보상비를 둔 LH와 국방부 등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만큼 토지를 현재 시가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발생한 땅값 상승분은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총리실에서 진화에 나섰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보상가격의 차이가 크고 기부시설 범위, 가격 산정시기 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LH관계자는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공급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며 "국방부 토지보상가가 확정되지 않으면 조성원가 산정이 불가하다. 특히 조성원가가 높아지면 분양가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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