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검, '자살 경산공무원' 담당검사 수사 착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30 조 회 159 대검, '자살 경산공무원' 담당검사 수사 착수 폭행혐의 배제 못해… 징계절차도 동시에 병행 담당검사 "강압수사 할 이유 없어" 강력 否認 대검찰청이 검찰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경산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담당했던 최모 대구지검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최 검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는 수사를 받던중 담당 검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경산시 공무원 사건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최 검사의 폭행혐의를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대검은 김승식 감찰1과장을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감찰본부는 또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최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도 할 계획이다. 수사와 징계절차가 동시에 병행되는 셈이다. 홍 감찰본부장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고인의 행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확인했다"며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유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관들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유서 내용에 대해서는 연락 없이 조사에 불응하던 고인이 늦은 시각 갑자기 출석하겠다고 연락해와 예정에 없던 조사 일정이 잡히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최 검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최 검사는 "고인의 유서에 폭행·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며 "유서와 고인의 행동은 검찰에 치명타를 입혀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검사는 이어 "유서에는 검사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10년 이상의 형의 구형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중형 구형으로 협박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숨진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5급)씨는 비리혐의로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4월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김씨가 남긴 유서에는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폭행, 협박 등을 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법률신문 이윤상 기자lee2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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