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손해봐도 회비 걷으면 영리목적..유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31 조 회 158 청주지법 "손해봐도 회비 걷으면 영리목적..유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31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승마장을 운영한 혐의(체육시설설치이용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승마협회 임원 윤모(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은 뒤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선수.일반회원 등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관리비용을 징수하며 승마장을 운영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관리비 상당을 받았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승마장업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빈 판사는 "피고인이 입회비, 연회비, 월회비 등을 받고 승마장을 운영했다면 회비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해 이익이 발생하기는커녕 손해를 봤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승마장을 운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 발생한 이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3-8월 충북 청원군 남일면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승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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