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경미한 교통사고 면허 취소 당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31 조 회 155 "음주운전 경미한 교통사고 면허 취소 당연" 법원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아" 원고 패소 음주운전을 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Y씨(29)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상태에서 차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Y씨는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형이 확정된 점과 제반 인정사실을 살펴 보면 원고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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