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업무 과로로 사망한 소방관, '순직공무원' 해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5-31 조 회 161 업무 과로로 사망한 소방관, '순직공무원' 해당 법원, 공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있다고 추단해 원고 승소 판결 소방공무원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면역기능이 저하돼 자택에서 갑자기 쓰려져 입원치료를 받아 사망했을 경우 순직공무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은 소방공무원 김모(41)씨가 사망한 사안을 두고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해 김씨 가족이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소송한 '국가유공자 유족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김모씨는 지난 2007년 10월 자택에서 갑자가 쓰러져 병원에 후송돼 입원치료를 받던 중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같은 달 사망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 해당요건 중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과관계를 입증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공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담당의사도 "망인이 소방업무로 인해 극도로 과로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압박감으로 신체적 저항력이 극도로 약화된 상태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망인 김모씨가 담당한 업무는 신속한 화재진압과 정확한 인명구조를 요하는 것으로서 화재진압에 대비해 24시간 출동대기 상태에서 상당한 긴장감 속에서 근무했다. 또한 그 근무형태도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1주 주간 근무, 2주 야간 근무’인데다가 야간근무 후 다음날에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각종 교육훈련, 소방용수조사, 화재특별경계업무 등에 종사했다는 점과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시간이 월 평균 70시간을 상회하는 등 그 객관적인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보이는 점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신체의 면역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비위생적인 화재 현장으로의 잦은 출동으로 인해 뇌염의 원인이 된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단순포진이 과로에 의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재활성화돼 뇌염이 발병된 것으로 추단된다"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순직공무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김씨 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 승소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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