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서 허가없는 계약은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01 조 회 157 "토지거래 허가구역서 허가없는 계약은 무효"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준철 판사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이중매매해 2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배임)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매매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는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면서 "따라서 피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민사상 책임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임야 2천300여㎡를 7억7천만원에 B씨에게 팔기로 하고 잔금과 계약금으로 2억2천만원을 받고도 이듬해 5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C씨에게 이전, B씨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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