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법 "살인사건 알리지 않은 임대계약은 해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03 조 회 157 부산지법 "살인사건 알리지 않은 임대계약은 해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체결한 오피스텔 임대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 김영욱 판사는 2일 유모(33.여)씨가 오피스텔 주인 전모(54)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3월15일 부산 부산진구 전씨의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에 임대했다가 자신이 입주하기 직전에 이 방에서 여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4월28일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이사갔다. 유씨는 이어 전씨가 같은 해 5월14일 2개월치 월세와 관리비를 뺀 414만여원만 돌려주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특히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살인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 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알리지 않은 이상 고지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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