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나무 절취 혐의 60대 항소심서 징역 8월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03 조 회 159 나무 절취 혐의 60대 항소심서 징역 8월 '법정구속' 2700여 그루 훔친 혐의 중 향나무 160그루·히말리야시다 5그루 절취 유죄 인정 나무 2700여 그루를 훔치고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나무 절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일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추징금 42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K씨는 2006년 5월 서귀포시 대포동 임야 31필지에 있던 향나무, 후박나무, 녹나무 등을 2회에 걸쳐 3200만원에 사는 계약을 A씨와 체결한 뒤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 범위를 초과해 모두 2700여 그루의 나무를 B씨 등 2명에게 매도한 혐의와 법정에서 ‘3200만원에 매수한 것을 900만원에 매수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나무 2700여 그루를 팔아 결국 해당 난무를 절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죄만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K씨가 A씨로부터 매수한 범위를 초과해 가이스향나무 160그루와 중심도로변에 있는 히말라야시다 5그루를 판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철쭉 1700여 그루, 편백나무 200여 그루 등의 절취 혐의에는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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