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법원, 전자발찌 떼어낸 성범죄자 법정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03 조 회 166 제주법원, 전자발찌 떼어낸 성범죄자 법정 구속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성범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경선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착명령을 어기고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떼어내 파손한 행위는 사법질서를 방해한 것으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성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씨는 3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함에도 올해 2월 서귀포시에서 재택 감독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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