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년 열흘 앞둔 교장, 450만원 뇌물 ‘해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03 조 회 164 정년 열흘 앞둔 교장, 450만원 뇌물 ‘해임’ 법원, 공직자 뇌물 엄단 학교 단체행사용 버스 운송계약을 맺어준 대가로 450만원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비록 정년 열흘을 앞둔 시점이지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서울 방배동 한 초등학교의 유 모(63) 전교장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뇌물로 받은 450만원은 교육청 내규상 해임처분의 상한액에 해당한다"면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43년간 교직에 봉사한 교육공무원을 정년퇴임을 불과 열흘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해임처분한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말했다. 유씨는 2007년 교장이 되자 이듬해 학생단체행사에 사용되는 버스운송업체를 바꾸었다. 새로 대행업체가 된 회사의 사장이 그후 두차례 교장실로 찾아와 서랍에 모두 450만원을 넣어두고 갔다. 유씨는 이 돈을 학교교직원회에 건네주고 개인용도로 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0년 서울경찰청에 비위가 적발되자 서울시교육청은 해임사유인 '300만원~500만원 금품수수' 조항에 따라 해임처분했다. 내일신문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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