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골재채취법·식품위생법 '종업원 범죄 양벌규정' 위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03 조 회 166 골재채취법·식품위생법 '종업원 범죄 양벌규정' 위헌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인도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양벌규정을 담은 법규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골재채취법과 식품위생법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일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골재채취법 제51조, 구(舊) 식품위생법 79조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벌규정에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 976617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