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임플란트 이상있으면 노동력 상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04 조 회 165 청주지법 "임플란트 이상있으면 노동력 상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교통사고로 치아가 빠져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정선오 판사는 4일 승합차 맨 뒤쪽에 앉아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치아 8개가 빠진 방모(31.여)씨와 가족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사고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앞니로 씹을 때 잇몸이 눌리는 느낌이 들고 발음이 잘 안 되는 듯한 상태에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1.52%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른 동승자들은 경상을 입거나 다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상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15% 있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2009년 7월 16일 승합차에 타고 대전에서 청주 쪽으로 오던 중 빗길에 미끄러진 승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으며 치아 8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승합차 보험사인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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