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자신의 승용차 음주운전 버스기사 해고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04 조 회 168 자신의 승용차 음주운전 버스기사 해고 정당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은 음주운전으로 10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 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만약 원고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음주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다수의 승객을 승차시키고 운행해야 하는 버스기사로서 원고의 음주운전은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해고는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운행횟수 및 배차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피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신용이 훼손되고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를 징계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 회사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에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10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뒤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자 부당하다며 이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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