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습피해 없으면 학교 주변 여관증축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8 조 회 297 `학습피해 없으면 학교 주변 여관증축 가능' 학교 인근의 상대정화구역이라도 직접적인 학습권피해나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여관 증축을 허가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학수 부장판사)는 17일 재일동포인 황모(73)씨가여관증축을 불허한 부산해운대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금지행위 해제신청거부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황씨가 신축중인 여관이 기장군 대변초등학교와 인접한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나 학교 교실과 운동장에서 여관건물이 잘보이지 않고 여관앞 도로도 등.하교하는 학생수가 적은 만큼 2층에서 5층으로 여관을 증축하더라도 학습권과 학교 보건위생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 황씨는 지난 99년 공사 중단중인 여관 건물을 인수한 뒤 최초 허가를받은 2층에서 5층으로 여관건물을 증축해 공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해운대교육청이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상현 기자

전체 : 977532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