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헌재, 토지수용시 사업고시 이전 공시지가 기준은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04 조 회 174 헌재, 토지수용시 사업고시 이전 공시지가 기준은 합헌 수용되는 토지 보상금을 사업고시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업인가고시 수년이 지나도 보상 기준시점을 인가고시 전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모씨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4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땅값이 올라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시행자 투자로 발생하는 것이지, 사업지에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땅주인의 노력이나 자본의 의한 것이 아니다”며 “개발이익은 형평의 관념에 비춰볼때 오히려 투자자인 사업시행자 또는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귀속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그러므로 정당보상원칙에 위배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3년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양평) 건설공사 과정에서 경기 양평군 옥천면 일대 권씨 소유의 토지를 사업부지에 편입하기 위해 보상절차를 진행했다. 도로공사는 권씨와의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중앙토지위원회는 지난 2008년 3월 권씨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약 4억원으로 책정해 수용재결처분을 내렸다. 같은해 권씨는 보상금액이 적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평등권을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파이낸셜뉴스/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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