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난청' 이라크 파병 장교 유공자 불인정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06 조 회 172 '난청' 이라크 파병 장교 유공자 불인정 위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이라크 파병 당시 민사작전 연습 등 소음에 노출돼 난청 증상을 얻은 장교에 대해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6일 박모(35)씨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군 복무 기간 기계화부대 훈련 폭발음이나 사격 훈련 소음, 이라크 파병준비 기간 민사작전(사물놀이) 연습 등으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됐다"며 "박씨가 군 복무 기간 난청 증상이 심해진 것은 이런 영향인 것으로 보이고 이밖에 난청을 일으킬 만한 소음에 노출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아 육군 3사관학교에 입교하고서 장교로 임용됐다. 그러나 2000년 12월 처음으로 난청 증상을 보였으며 2004년 4월 이라크 파병준비 기간 한국 문화를 이라크에 전파하는 민사작전의 하나인 사물놀이 연습 중 난청, 이명 등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파병에서 공수특전여단에 복귀해서도 사격소음 등으로 난청이 심해져 지난해 1월 의병전역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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