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승용차 음주운전에 2종 소형까지 면허취소는 부당 ... "1,2종 보통면허 취소는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07 조 회 179 승용차 음주운전에 2종 소형까지 면허취소는 부당 "1,2종 보통면허 취소는 적법"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몬 운전자에게 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학일 포인트뉴스인터넷 음란사진에 치명타 당한 미 의원들집이 주인공…연극 '1동 28번지, 차숙이네'대자연의 감동… 이젠 ‘야생’ 이 대세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1,2종 보통 운전면허와 2종 소형면허가 취소된 문 모(33)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몬 승용차는 2종 소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데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고 음주운전을 감행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1,2종 보통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제주CBS 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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