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바다 빠진 친구 구하려다 숨진 20대… 술 마셨어도 의사자로 인정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07 조 회 164 "바다 빠진 친구 구하려다 숨진 20대… 술 마셨어도 의사자로 인정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술을 마신 채 친구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숨진 정모(당시 26)씨의 유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자(義死者)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물놀이하던 친구가 파도에 밀려가자 주변 친구들의 부탁을 받은 뒤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를 구하려다 숨졌다"며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정씨의 평소 주량이 소주 3~4병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키가 178㎝로 수영을 안 하고도 친구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9년 7월 강원도 동해시 대진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친구 손모(28)씨를 구하려다 숨졌고, 손씨는 출동한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됐다. 같은 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정씨가 소주 2병을 마셔 취해 있었고 구조와 무관하게 자신의 수영 미숙으로 숨진 것"이라며 유족들의 의사자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험에 처한 이를 구하려 한 경우나 구조와 무관하게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는 의사상자 지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자로 인정되면 정씨 유족들에게 보상금 2억1800만원과 의료급여·교육보호 등이 지원된다.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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