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유기간 중 무면허운전 50대 항소심서 무거운 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08 조 회 177 집유기간 중 무면허운전 50대 항소심서 무거운 형 지법제1형사부 "1심 벌금 300만원 다소 가볍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 운전)로 기소된 고모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 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벼워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4시45분께 제주시 용담동 소재 A업체 앞 도로에서부터 도남동 소재 B업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몬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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