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면허 부정발급 받은 학원원장 등 155명 중 2명 영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08 조 회 164 운전면허 부정발급 받은 학원원장 등 155명 중 2명 영장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경찰청 수사과는 7일 돈을 받고 교육과 검정없이 전산을 조작해 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해준 모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 A(65)씨 등 2명에 대해 공전자기록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학원 관계자 B(56)씨 등 11명과 브로커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 2010년 10월까지 교육과 기능·도로주행 검정 없이 허위지문인식 등 수법으로 전산을 조작해 학원생들에게 현금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134명에게 부정하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부정하게 면허증을 취득한 D씨와 군인 등 134명에 대해 자동차 운전면허 합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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